법은 바뀌었는데,
조례는 그대로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정합성 지도

데이터와 판정 기준

1. 대상 —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조례 개( 기준). 이 사이트의 숫자는 조례 개수로 셉니다.
2. 인용 — 조례 본문이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처럼 법령의 특정 조문을 가리키는 곳. 조례 개에서 곳을 찾았고, 가리키는 법령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을 대조했습니다. 한 조례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.
3. 대조 방법 — 조례가 인용을 쓴 시점의 법령 조문과 현행 조문을 법령 개정 이력으로 비교했습니다. 인용 시점은 조례 본문의 개정 표기와 시행일로 정했습니다.
4. 분류 — 한 조례가 여러 곳을 인용하면 여러 분류에 함께 들 수 있습니다.
   • 없어진 법 조문을 가리키는 조례 개(인용 곳) — 조례가 인용한 조문이 현행 법령에서 삭제됐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   • 삭제 표시 조례 개 — 현행 법령에 조문 번호는 남아 있지만 "제47조 삭제 <2023.4.11>"처럼 삭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.
     • 번호 사라짐 조례 개 — 전부개정 등으로 조문 체계가 바뀌어 그 번호가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.
   • 시행 전 삭제를 가리키는 조례 개(인용 곳) — 법령에 "삭제"가 공포됐지만 그 조문의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아(기준일 ), 지금은 유효한 인용입니다. 위 '없어진 조문' 집계에서 뺐으며 시행 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.
   • 크게 바뀐 조문을 가리키는 조례 개(인용 곳) — 조례가 인용을 쓴 뒤 그 조문의 제목이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. 같은 조문이 개정된 것인지 다른 조문이 된 것인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.
   • 판정할 수 없는 인용이 있는 조례 개(인용 곳) — 인용 시점을 특정할 수 없거나 당시 법령 판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
   • 나머지 인용은 인용 시점과 현행 조문이 같습니다.
5. 공개 범위 — 없어진 조문을 가리키는 조례는 인용한 곳까지 모두 공개하며, 지도에서 구를 선택하면 해당 구 목록을 엑셀용 CSV(인용 한 곳당 한 줄)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크게 바뀐 조문과 판정할 수 없는 인용은 개수만 공개합니다.
6. 한계 — 조(條) 단위로 대조해 항·호 단위 변경은 반영하지 못합니다.
7. 검증 — 판정 결과 표본을 조례 원문·법령 원문과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.